주택연금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 증여·상속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와의 연계까지

1. 들어가며: 주택연금과 세금에 대한 오해

주택연금은 노후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제도이지만, 많은 분들이 여전히 “세금 문제” 때문에 신청을 주저합니다.
“연금 받으면 소득세 내야 하는 거 아닌가?”, “자녀 상속세가 늘어나지 않을까?”, “종부세 혜택이 줄어드는 건 아닐까?” 같은 질문이 자주 나오죠.

이번 글에서는 주택연금 수령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와 상속 문제를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택연금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 증여·상속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와의 연계까지

2. 주택연금과 소득세

① 주택연금은 과세대상일까?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은 “연금으로 받는 돈이 과세되는가?”입니다.
정답은 과세되지 않는다입니다.

주택연금은 대출의 일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매달 받는 돈은 ‘소득’이 아니라 ‘담보를 기반으로 한 지급금’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처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따로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② 금융소득종합과세와의 차이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은 일정 부분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은 전혀 소득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연금·이자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주택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세금이 늘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3. 주택연금과 증여세

① 부모가 주택연금을 받으면 증여세가 발생할까?

많은 자녀들이 걱정하는 것이 “부모님이 주택연금을 받으면, 그게 우리에게 증여한 걸로 보는 거 아니냐?”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은 부모 본인이 생활비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② 자녀에게 직접 송금하면?

만약 부모가 주택연금을 받아서 자녀 계좌로 그대로 송금한다면, 이때는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는 10년간 5천만 원(성인 자녀 기준)까지는 비과세 한도가 있으므로, 이 범위 안에서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4. 주택연금과 상속세

① 사망 후 정산 구조

주택연금을 받던 분이 사망하면, 집은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다만 상속인이 집을 받으려면, 그동안 지급된 주택연금 총액 + 이자를 정산해야 합니다.
즉, 주택연금으로 받은 금액이 상속 과정에서 차감되는 구조입니다.

② 상속세와의 관계

상속세는 사망 당시 주택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집에서 부모가 1억 원을 주택연금으로 받았다고 해도, 상속세 계산 기준은 여전히 ‘집값 5억 원’입니다. 단, 상속인이 상속을 선택한다면 주택연금을 상환하고 남은 가액이 상속재산이 됩니다.

③ 국가 보증의 의미

만약 집값이 연금 수령액보다 낮아져도, 상속인에게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상속인은 집을 포기하거나 그대로 두면 됩니다.
즉, 빚이 상속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상속인에게 불이익이 전가되지 않습니다.

 

👉 결론적으로, 주택연금이 상속세 자체를 줄이거나 늘리지는 않지만, 실제 상속인이 받을 순재산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5. 주택연금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① 주택 소유는 그대로 유지

주택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주택의 소유권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 수에는 여전히 포함됩니다.
즉, 1주택자가 주택연금을 받아도 종부세 면제 혜택은 유지되며, 다주택자라면 주택연금을 받아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② 고령자·장기보유자 공제와 병행 가능

종부세에는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가 있는데, 주택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이 혜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후 안정성 측면에서 주택연금과 종부세 완화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6. 주택연금과 건강보험료

①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

주택연금은 소득이 아니므로, 건강보험료 산정 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② 단, 국민연금·개인연금과는 구별

다른 연금은 일정 부분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포함될 수 있지만, 주택연금은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이 점은 은퇴 세대에게 큰 장점입니다.

 

7. 실제 사례로 보는 세금·상속 영향

사례 1: 70세 부부, 5억 원 아파트, 월 100만 원 수령

15년간 총 수령액 1억 8천만 원

사망 시 집값이 5억 원 유지 → 상속인은 연금 정산 후 3억 원+를 상속

상속세는 5억 원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상환 과정에서 실제 상속 자산은 줄어듦

 

사례 2: 집값 하락

같은 조건에서 집값이 2억 원으로 떨어짐

이미 받은 연금은 1억 8천만 원 → 집을 팔아도 채권단이 손해

이때 상속인에게 추가 청구는 없음 (국가 보증)

 

👉 결론: 상속 재산은 줄 수 있지만, 상속인에게 빚이 남지는 않는다.

 

8. 주택연금 세금·상속 핵심 요약

소득세 – 과세되지 않음

증여세 – 부모가 생활비로 쓰는 건 문제 없음, 자녀에게 송금 시 한도 내 증여 가능

상속세 – 집값 기준으로 과세, 연금 수령액만큼 상속 재산 감소

종부세 – 주택 소유권 유지, 기존 혜택 그대로 적용

건강보험료 – 부과 대상 아님, 보험료 부담 증가 없음

 

9. 마무리: 노후 안정성과 세금 부담의 균형

주택연금은 소득세나 건강보험료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상속 재산이 줄어든다는 점은 자녀 세대와 충분히 상의해야 합니다.

 

결국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비 vs. 상속 재산” 중 무엇을 우선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많은 은퇴 세대가 생활비 걱정 없는 삶을 더 중시하고, 실제로는 자녀들도 부모가 안락한 노후를 보내는 것을 원합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가족의 삶과 재산 계획을 조율하는 중요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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