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 압박 심화: 한·미 관세협상 난기류와 의약품 100% 관세 충격

서론: 한·미 관세협상, 표면 아래 흐르는 전선

2025년 9월 현재, 한·미 간 관세 협상은 ‘타결’이라는 표현이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대미 투자 규모, 관세 수준, 양국의 요구 조건 등 다양한 사안이 얽히면서 명확한 협상 종착점이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3,500억 달러 투자는 선불”이라는 강경 발언을 하면서, 한국 정부의 입지는 더욱 곤궁해졌습니다.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는 의약품에 연 100% 관세 부과 방침까지 예고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통상 마찰을 넘어서 외환·금융시장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던지고 있고, 한국 경제 전반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중입니다.

본 글에서는 이번 논란의 배경을 정리하고, 쟁점별 분석과 향후 시나리오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배경: 기존 협상 흐름과 미국의 ‘해방일 관세’

(1) ‘Liberation Day 관세’ 선언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4월을 기점으로, 미국이 대외무역 적자를 이유로 “자유 무역의 해방”을 선언하고 기본 관세율을 일괄 인상하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른바 “Liberation Day 관세” 정책입니다. 이 조치에는 국가별 차등 관세가 포함되며, 한국을 비롯한 주요 통상 상대국들은 높은 관세 부담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조치가 발판이 되어 한국과 미국은 관세율을 기존보다 낮추는 대가로 투자 조건을 맞추는 협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2) 7월 한·미 잠정 협약

2025년 7월, 한·미 양국은 겉으로는 관세율 인하와 대미 투자 약속을 포함한 구두 협정을 맺은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한국은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약속과 미국산 에너지, LNG 구매 약 1,000억 달러 규모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 한국 수출품에 적용될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쪽으로 잠정 조정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구체적인 투자 구조, 이행 방식, 이익 배분 등 핵심 사안에서는 양측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았고, 지금의 갈등 국면이 지금의 긴장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핵심 쟁점 1 – “3,500억 달러 투자, 선불(Upfront)” 요구

(1) 트럼프의 ‘선불 요구’

9월 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3,500억 달러 투자는 선불이어야 한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즉, 투자 약속을 먼저 납부한 뒤 관세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라기보다는 협상 카드이자 압박 수단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은 선지불을 강제함으로써 한국이 먼저 유리한 조건을 양보하게 만들려는 전략일 가능성이 큽니다.

(2) 한국의 입장: “현금 지급 불가능”

한국 정부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 즉각 반박하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참모진은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선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측은 이 금액을 전액 현금 형태로 미리 보내는 것은 외환 시장에 과도한 충격을 줄 수 있으며, 국가 예산·재정 구조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실장 위성락도 “객관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은 범위”라고 언급하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3) ‘투자 증액’ 압박 보도

더욱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3,500억 달러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투자 증액 요구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지만, 협상 연장 가능성은 인정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선불 지불’ 요구는 단순한 관세 조정 조건을 넘어 한국을 협상 우위에서 밀어내려는 전략적 압박으로 보입니다.

 

핵심 쟁점 2 – 관세 대상 확대: 의약품 100% 관세 도입

(1) 트럼프 행정부의 의약품 관세 공세

2025년 9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0월 1일부터 의약품에 대해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미국 내 생산시설을 보유하거나 건설 중인 기업은 면제”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 관세는 기존 15~25% 선을 훨씬 뛰어넘는 강한 조치입니다. 제조사가 미국에서 생산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전면 타격을 받게 됩니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은 이미 무역 협상을 통해 이 조치에서 예외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한국은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한국 바이오·제약 업계의 타격 우려

한국의 제약 수출 의존도는 낮지 않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한국은 약 5조 원 규모의 의약품을 미국에 수출했으며, 이는 전체 의약품 수출의 약 18.8%를 차지합니다.

만약 100% 관세 조치가 시행되면 수출 가격이 대폭 높아지거나 수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제약 기업들은 수익성 악화, 경쟁력 저하, 시장 접근성 축소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트럼프 측이 밝힌 면제 조건 덕분에, 이미 미국 내 생산 시설을 갖추거나 확장 중인 기업은 피해가 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몇몇 바이오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 기반을 일부 갖추거나 확장 계획을 세워온 것은 이러한 리스크를 사전에 완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아직 면제 기준과 적용 방식이 모호한 만큼, 제약계는 조치의 구체성, 시행 범위, 예외 기준 등을 주의 깊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반응과 리스크 요인

(1) 원/달러 환율 급등, 코스피 급락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 금융시장에도 충격이 미쳤습니다. 9월 26일 기준, 코스피는 전일 대비 2.45% 급락해 3,400선이 붕괴됐습니다. 이는 최근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의 낙폭 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1,410원 선을 돌파하며 원화 약세가 깊어졌습니다. 관세 인하 조건으로 거액의 달러 유출이 예견되면서 외환시장 불안이 가중된 상황입니다.

 

이 같은 반응은 시장 참여자들이 한·미 협상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들은 한국에서 달러 수요 급증, 외환 보유고 감소, 금리 차 악화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2) 외환시장 충격과 통화스와프 요구

한국 정부는 미국의 선지급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외환시장에 심대한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한국은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미국 측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는 미국 달러 유동성 충격을 완화하고 환율 급등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미국은 아직 이 요청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으며, 통화스와프를 무제한으로 허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과 미국은 과거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 팬데믹 시기에 한시적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번처럼 무제한 규모로 통화스와프를 맺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통화스와프 합의 여부는 향후 외환시장 안정성과 협상 구도 모두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략 분석: 트럼프의 압박 의도와 한국의 선택지

(1) 트럼프의 협상 전략: “최대 압박 후 유리한 타결”

미국이 요구 강도를 높이는 것은 단순한 통상 전략이라기보다 협상 과정에서의 강공 전술로 해석됩니다.

• 상대에게 먼저 굴복을 요구하면서 판을 유리하게 만드는 방식
• 협상 시작 시점을 늦추고, 최대 압박 상태를 유지해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는 전략
• 내부 지지층 대상의 강경 이미지 부각을 통한 정치 동력 강화

실제로 트럼프는 이미 자동차·가전·철강 등 다양한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며 보호무역 정책을 전면에 내세워 왔고, 제약 분야까지 압박을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2) 한국의 전략적 대응 카드

한국 정부가 쥘 수 있는 카드들도 여러 있습니다:

 

투자 구조 다변화
선지급이 아니라 대출·보증·지분투자 등의 조합으로 구성하여 미국 측의 요구를 완화할 여지를 만드는 방식
한국 정부는 애초에 이 방식으로 투자 약속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통화스와프 및 외환 안전장치 확보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달러 유동성 충격에 대비하거나, 외환보유고 활용 등으로 방어하는 전략

 

공세 카드 맞대응
무역 보복, 보조금 규제 요청, WTO 제소 등 국제 통상 규범을 활용한 대응

 

외교·협력 연계 강화
미국 이외의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예: 중국, EU, ASEAN 등)과 동맹/다자무역 틀에서 균형 외교 전개

 

내부 정치 역량 강화
국민 설득, 국회 협력, 기업계와의 공감대 형성 등을 통해 배수진을 치는 대응

 

향후 시나리오와 주시 포인트

(1) APEC 정상회의 전후 분수령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할 것으로 예상되는 APEC 정상회의를 분수령으로 삼고 있습니다. 협상 타결 또는 돌파구가 이 시점을 전후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협상 타결 가능성

비구속 양해각서(MOU) 수준에서 투자 구조·관세 수준을 조율하고, 추후 이행 조건은 보완하는 방식

조건부 타결: 관세 인하와 일부 투자 약속을 교환하되, 실질 투자 이행과 예외 조항을 포함한 타협안

타결 실패 시 고강도 응전: 미국의 관세 인상 재도입, 한국의 대미 보복 카드 활성화 등

(3) 외환시장 리스크

협상 지연이나 조건 불리 시 한국의 원화 약세 흐름이 심화될 수 있으며, 환율 방어 비용과 금리 충격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4) 제약·바이오 산업 영향

의약품 100% 관세가 강제되면 한국의 바이오·제약 수출 기반이 약화될 위험이 큽니다. 특히 아직 미국 내 생산 기반이 미비한 기업들은 타격이 클 수 있으며, 미래 투자 유치에도 악영향이 예상됩니다.

 

맺음말

지금 한·미 관세협상은 단순한 무역 조정에 그치지 않는 복합적 전선입니다. 투자 규모, 지급 구조, 관세 범위, 제도적 예외 등 여러 쟁점이 얽히면서 협상 타결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강경한 압박 전략을 구사하며 선행 지불 요구, 의약품 전면 관세 등 카드를 꺼내 들었고, 한국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반응했으며, 위험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외교·금융·산업 전반을 총동원해 대응해야 할 국면입니다. 관세 협상의 결과는 한국 경제의 향방뿐 아니라 글로벌 통상 질서와 한국의 외교 역량을 시험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2025.09.24 - [분류 전체보기] - 자동차세 연납 완벽 가이드, 할인받는 똑똑한 방법

자동차세 연납 완벽 가이드, 할인받는 똑똑한 방법

2025.09.21 - [분류 전체보기] - 임대사업자·주택매매사업자 대출 전면 금지의 파장

임대사업자·주택매매사업자 대출 전면 금지의 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