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법상 배임죄는 무엇입니까?
형법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신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두 갈래로 나뉩니다.
- 일반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임무에 위배해 손해를 끼친 경우
- 업무상배임: 직무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책임이 더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
기업 맥락에서 자주 문제 되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 자금의 사적 사용(법인카드 유용, 회사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행위 등)
- 부당한 내부거래·특정 제3자 이익 제공(회사에 손해가 예상되는데도 제3자 이익을 위해 거래 강행)
- 영업비밀 유출·회사 기회 유용(회사의 사업 기회를 임직원이 개인 이익을 위해 전용)
핵심 판단 요소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 행위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인지
- 그 행위가 ‘임무에 위배’되는지
- 결과로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었는지
이 요건들이 충족되면 배임죄 성립 가능성이 커집니다.
2) 왜 ‘폐지’ 논의가 나왔습니까?
배임죄 폐지 논의의 요지는 “추상적 요건 + 광범위한 적용”에 따른 예측가능성 저하와 경제활동 위축 우려입니다.
구성요건이 추상적입니다.
특히 ‘임무위배’라는 개념은 상황·관계에 따라 해석의 폭이 큽니다. 동일 사안이라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일선 기업·단체·공공기관·개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행위가 배임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명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배임죄는 기업 내부의 비위뿐 아니라 민사·공공·사적 신뢰 관계 전반에 두루 적용되어 왔습니다. 예컨대 조합·종중·계모임·부동산 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면서,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영역까지 형벌이 개입한다는 지적이 꾸준했습니다.
정상적 경영 판단 위축 우려가 있습니다.
사업에는 본질적으로 위험이 따릅니다. 결과만 놓고 손해가 났다는 이유로 형사책임 리스크가 상시적으로 제기되면, 경영진이 도전적 의사결정을 회피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형벌 중심 규제를 합리화하고, 위법 유형은 보다 구체적으로 재정의하자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3) 폐지 이후에는 처벌 공백이 생기나요? — 대체입법과 민사 강화 구상
폐지 방향은 “형법 조문을 걷되, 핵심 범죄유형은 별도 법률로 더 촘촘하게”입니다. 동시에 형사 일변도가 아닌 민사 중심으로 균형을 옮기는 기조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대체입법: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며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 법인 자금 사적 사용, 영업비밀 유출, 회사 기회 유용 등은 별도 조문에서 요건을 더욱 구체화해 처벌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포인트는 “추상 개념 축소”와 “행위 유형·입증 요소 명확화”입니다. 예를 들어,
-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발생 구조
- 내부 승인·보고 절차의 고의적 무력화
- 회사 손해의 예견 가능성과 인과관계
- 제3자에게 이익 귀속의 구체성
등을 조문에 직접 반영해 법적 예측가능성을 높이자는 접근입니다.
민사 책임·피해구제 강화:
형사 억지력 축소에 따른 공백을 민사적 수단으로 보완합니다.
- 디스커버리(문서제출명령)·전자증거보전 등 증거 접근성 강화
- 집단소송제 확대로 다수 피해자의 효율적 구제
- 징벌적 손해배상·과징금 등 금전책임의 실효성 제고
이 조합을 통해 피해 회복을 신속·실질적으로 달성하고, 기업에는 법 준수 인센티브를 명확히 부여하는 설계가 논의됩니다.
4) 폐지의 기대효과(장점)
중립적으로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가 예상됩니다.
경영 의사결정의 예측가능성 제고
금지되는 행위를 구체적 목록과 명확한 요건으로 재규정하면, 합법·위법의 경계가 선명해집니다. 선의의 경영판단은 안심하고, 고의적 사익편취나 허위·부정 행위는 선명하게 처벌·제재할 수 있습니다.
경제형벌의 합리화
경미한 행정위반까지 형사처벌로 다루는 관행을 줄이고, 과태료·과징금·벌금 또는 민사배상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실질적 보상을 더 빨리 얻을 수 있습니다. 기업·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형사 리스크·컴플라이언스 비용이 완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수사·재판 자원의 효율화
포괄적인 배임 수사에 투입되던 인력과 시간을 정밀하게 유형화된 중대범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중대 경제범죄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가능해집니다.
규범 명확화를 통한 분쟁 예방
모호한 개념 대신 구체적 규정·가이드라인이 도입되면, 사전 예방과 내부통제 개선이 쉬워집니다. 기업의 내부 규정, 이사회 승인 절차, 이해상충 관리체계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5) 폐지의 위험·부작용(단점·우려)
반대로 다음과 같은 리스크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대체입법 미흡 시 ‘구멍’ 가능성
별도법의 요건 설계가 모호하거나,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좁으면 처벌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배주주·고위 경영진의 전횡, 부당 내부거래, 편법 승계 등의 영역에서 형사적 억지력 약화를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소수주주·시장 신뢰 보호 이슈
형사 억지력이 줄면, 자본시장·지배구조 취약 지점에서 투명성 저하와 신뢰 훼손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를 방치하면 소수주주 권익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민사 중심 전환의 역효과
민사 강화는 피해회복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증거수집·입증 부담이 피해자에게 커질 수 있고, 제도 설계가 미흡하면 분쟁의 장기화·소송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남소(濫訴) 방지 장치와 소송경제 균형이 중요합니다.
이행기 혼란
구법(형법 배임)과 신법(대체입법) 사이의 경과규정, 소급효 제한, 수사·재판 중 사건 처리 기준 등 과도기 정비가 미흡하면 현장의 혼선이 불가피합니다.
6) 제도 설계 체크리스트(실무 관점)
폐지 이후 합리적 제도로 연착륙하려면 다음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구성요건의 ‘행위유형화’
‘임무위배’ 같은 포괄어 대신,회사 기회 유용, 제3자 부당이익 제공, 내부 승인 절차 무력화, 사적 사용·횡령적 유용, 영업비밀 유출 등
행위를 각각의 조문으로 나누고, 의도·이해상충·승인절차 위반·손해발생의 인과관계 등 입증요소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형사·행정·민사의 역할 분담
- 고의·중대성·은닉성이 높은 행위: 형사처벌
- 경미·절차 위반 중심: 과태료·과징금 등 행정제재
- 피해회복: 민사배상·집단소송·징벌배상
이처럼 위반 정도별 다층 제재가 설계되어야 합니다.
증거 접근성 보완
민사 중심 전환의 실효성을 위해 디스커버리·전자문서 보존명령·정보개시 절차가 핵심입니다. 동시에 남소를 막기 위한 소각하 기준, 패소자 부담 원칙의 정교화, 표준화된 입증 가이드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내부통제·거버넌스 연계
- 이사회 독립성 강화,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역할 실질화
- 내부고발자 보호와 보복 금지
- 이해상충 사전 신고·격리 절차
- 계약·투자 승인 라인 투명화
형사 억지력 감소분을 기업 내부의 규범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사전 컨설팅
정부는 업권·규모별로 행동규범·샘플 정책서·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는 사전 컨설팅·표준 내부규정 템플릿을 제공하면, 예측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7) FAQ — 현장에서 자주 나올 질문 정리
Q1. 배임죄가 없어지면 부당 내부거래나 사익편취는 처벌이 안 됩니까?
A. 그렇지 않습니다. 별도 대체입법에서 해당 행위를 구체적 요건으로 규정해 처벌하고,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과징금·징벌배상 등으로 강하게 제재하는 방향이 논의됩니다. 관건은 요건의 명확화와 집행력입니다.
Q2.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A. 네. 선의·합리적 절차를 거친 사업판단은 형사 리스크에서 분리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만, 절차 왜곡·정보은폐·이해상충 미신고 등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Q3. 피해자는 더 힘들어지지 않나요?
A. 그래서 디스커버리·집단소송·징벌배상 같은 민사 보완책을 함께 추진합니다. 증거 접근성 개선과 비용·시간 절감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피해자 보호가 실질화됩니다.
Q4. 과도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경과규정과 적용시점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시행 전 사건은 종전 법에 따르고, 시행 후 사건은 신법을 따르되, 소급효 금지 원칙 아래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도록 정교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8) 한눈에 보는 결론
무엇: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핵심 범죄유형은 대체입법으로 더 구체화하며, 경제형벌 전반은 형벌에서 과태료·벌금·민사책임 중심으로 전환하는 흐름입니다.
왜: 배임죄의 추상성과 광범위성이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정상적 경영까지 위축시킨다는 문제의식이 누적되어 왔습니다.
어떻게: 행위 유형별 명확한 조문, 증거 접근성 강화, 집단소송·징벌배상 등 민사 구제 실효성 제고, 내부통제 강화로 균형을 맞춥니다.
과제: 대체입법이 촘촘하지 않으면 공백이 생길 수 있고, 민사 중심 전환은 증거·비용·시간 측면 리스크가 있으므로 제도 설계의 정밀도가 승부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