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은 미·중의 기술·무역 전쟁
세계 경제의 두 축인 미국과 중국이 다시 한 번 거칠게 충돌했습니다.
이번 전장은 반도체나 인공지능이 아니라,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그 어떤 자원보다 전략적인 존재 — 바로 희토류입니다.
2025년 10월,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강화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100% 추가 관세를 예고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수출입의 문제가 아니라, 첨단산업의 패권과 기술 주도권을 둘러싼 정치적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1. 중국이 꺼낸 ‘희토류 카드’의 의미
중국 정부는 최근 희토류 5종과 관련 소재, 제련 및 가공 기술까지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의 핵심은 “희토류가 조금이라도 포함된 제품은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환경보호나 안보 논리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미국을 겨냥한 경제적 압박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제 및 가공 단계에서는 그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즉, 희토류의 밸브를 중국이 쥐고 있는 셈이죠.
스마트폰, 전기차, 반도체, 미사일, 항공기, 심지어 MRI 장비까지
희토류 없는 산업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국은 이미 올해 초에도 희토류 7종의 수출을 제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탐색전 성격이 강했지만, 이번에는 통제 범위가 기술·장비로까지 확대되면서 훨씬 더 강도 높은 조치로 평가됩니다.
이는 미국의 기술 견제에 맞서 “희토류는 우리의 방패이자 무기”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2. 트럼프의 반격 — “100% 관세로 응수하겠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대응했습니다.
11월 1일부터 중국산 수입품 전반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는 이미 평균 57% 수준에 달하는 기존 관세 위에 또 한 번의 ‘초고율 관세’를 덧씌우는 셈입니다.
트럼프식 경제정책의 본질은 ‘협상 압박’입니다.
상대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간 다음,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주도권을 잡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는 첨단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장비 등
‘핵심 기술 분야의 대중 수출 규제 강화’도 예고했습니다.
즉, 물건값을 높여서 중국의 수출길을 좁히고, 기술 통제를 강화해
미국 중심의 기술 패권을 확실히 다지겠다는 전략입니다.
3. 다시 시작된 ‘강 대 강’ 충돌
2020년대 초반부터 이어진 미·중 무역전쟁은 단순한 관세 싸움이 아니라
‘경제 안보’라는 이름의 장기전으로 진화했습니다.
희토류는 그 전쟁의 심장부에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희토류는 “미국이 두려워하는 약점”입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이 독점하는 전략 자원”을 제압해야
미국이 첨단산업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충돌은 상징적 의미를 넘어,
서로의 약점을 정조준한 경제 무기 교환전입니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 허가제를 통해
미국의 반도체·방산·전기차 산업을 간접적으로 압박하고 있고,
미국은 고율 관세와 기술 규제로
중국의 수출 경쟁력을 정면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누가 먼저 물러서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4. 숨 고르기 중인 세계 경제
이번 조치는 단순히 두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공급망 전체에 긴장 신호가 켜졌습니다.
특히 희토류는 ‘대체가 어려운 자원’이라는 점에서
한 번의 통제만으로도 시장 불안이 커집니다.
이미 전 세계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비축량을 점검하고, 대체 공급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주요국들은 “중국 리스크”를 현실적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희토류 채굴과 재활용, 대체 소재 연구에 투자하는 움직임이
미국, 일본, 유럽을 중심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이 희토류를 ‘정치적 자원’으로 사용할수록
세계는 더 빠르게 중국 의존 탈피를 시도할 것입니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힘이 강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스스로 시장 신뢰를 잃는 리스크도 커질 수 있습니다.
5. 한국 기업의 현실 — ‘새우등’은 여전히 아프다
이 거대한 충돌의 한가운데에는 한국도 있습니다.
한국은 희토류의 70~8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 전기차, 방산, 디스플레이 산업은
희토류가 빠지면 공정이 멈출 정도로 의존도가 높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은
당분간 비축분이 있어 단기 충격은 제한적이지만,
규제가 장기화되면 납기 지연, 원가 상승, 생산 차질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희토류가 0.1%라도 포함된 제품은 허가 대상’이라는 중국의 새 규정 때문에
부품 한 개라도 중국산 소재가 섞여 있으면
수출입 절차가 복잡해지고 행정 지연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공급망을 재점검하고,
중국 이외의 국가 — 예컨대 베트남, 호주, 캐나다 등에서
대체 공급선을 모색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체 전략은 시간이 걸리고,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도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결국, 한국은 이번 사태에서도 중간지대의 부담을 떠안게 된 셈입니다.
6. 트럼프의 정치적 계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카드에는
경제 논리뿐 아니라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대선을 앞둔 트럼프는 “강한 미국”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다시 불붙였습니다.
지지층에게는 “중국을 굴복시킨 대통령”이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국내 제조업체에는 “내가 보호해주겠다”는 신호를 보낸 셈입니다.
실제로 트럼프의 강경 발언 이후
일부 보수 성향 유권자 사이에서는
“트럼프가 다시 미국을 지킨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경제입니다.
고율 관세는 단기적으로 미국 내 제조업 보호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자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정치적 명분은 강하나, 경제적 부작용은 더 큰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습니다.
7. APEC 정상회담의 변수
흥미로운 점은, 이번 갈등이 APEC 정상회의(경주 개최 예정) 를 불과 몇 주 앞두고 터졌다는 사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이 자리에서 무역 협상 재개를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사태로 회담 분위기는 냉각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이번 조치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사전 압박’으로 본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즉, “희토류라는 카드를 쥐고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는 전략입니다.
반면 미국은 “협상은 협상, 압박은 압박”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양보보다는 힘의 균형 재확인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APEC 회담이 양국 간 해빙의 계기가 될지,
혹은 또 다른 갈등의 무대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8. 한국의 대응 방향 — ‘소재 독립’의 필요성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자원 의존은 곧 리스크”라는 사실입니다.
희토류뿐 아니라,
배터리용 리튬, 반도체용 불화수소,
정밀 장비용 네오디뮴 자석 등
우리 산업의 심장부를 이루는 소재들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와 공급망 다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부는 전략 비축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민간 기업은 희토류 재활용 기술이나 대체 합금 연구에
더 많은 투자를 집중해야 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제조기술 강국’이 아니라,
‘소재 자립 국가’로 진화해야 합니다.
9. 결론 — 기술이 곧 국력인 시대
중국의 희토류 통제와 트럼프의 100% 관세 선언은
단순한 무역 전쟁의 재개가 아닙니다.
이는 기술과 자원, 그리고 안보가 맞물린 전면적 경제전쟁의 서막입니다.
중국은 “자원을 무기로”,
미국은 “관세를 방패로” 들었고,
세계는 그 사이에서 새로운 질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나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21세기의 패권은 총 대신 반도체와 자원으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 변화 속에서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새로운 생존 전략을 찾아야 하는 당사자입니다.
희토류 전쟁은 단지 미·중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산업 생태계를 흔드는 현실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기술 자립이 곧 국가 안보”라는 진리를
가장 깊이 새겨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