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3일 통과된 개정안에 대한 경제 전문가의 쉬운 분석
2025년 12월 13일, 국회는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사용하던 ‘가산금리’ 구조를 규제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금융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려운 금융 용어를 가능한 한 쉽게 풀어,
왜 이 법이 만들어졌는지, 무엇이 달라지는지, 어떤 부작용이 예상되는지를 단계별로 설명하겠습니다.
1. 개정안의 핵심: 은행이 더 이상 ‘법정비용’을 금리에 얹지 못한다
은행은 대출금리를 만들 때 여러 요소를 더해 금리를 결정합니다.
그중 **‘가산금리’**는 은행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영역이고, 이 부분에 다양한 비용이 포함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새 법은 다음과 같은 비용을 금리에 포함시키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 예금자 보호를 위해 내는 보험료
- 지급준비금
- 서민금융진흥원에 납부하는 부담금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기관 출연금
이 비용들이 빠지면
대출금리가 소폭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입법 취지입니다.
또한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강한 처벌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법은 2025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2. 왜 이런 법이 만들어졌을까?
최근 몇 년 동안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가계와 기업은 대출 부담에 허덕이는 반면,
은행의 이자 수익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정치권과 시장에서는
"은행이 너무 쉽게 돈을 번다"는 여론이 힘을 얻었고,
특히 은행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법안을 밀어붙인 배경입니다.
입법 과정도 매우 특이했습니다.
- 상임위에서 논의가 막히자 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
- 본회의 표결은 찬성 170, 반대 1로 통과
- 여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야당 단독 처리
즉, 강한 여론과 정치적 동력이 만들어낸 법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대출금리는 원래 어떻게 만들어지나?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만들어집니다.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여기서 핵심은 ‘가산금리’입니다.
- 기준금리는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결정되므로 은행 마음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 하지만 가산금리는 은행 재량이 매우 큽니다.
즉,
은행이 ‘여기 비용도 넣고, 저기 비용도 넣고’ 하면서 이익을 남기는 영역이 바로 가산금리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부분에 직접 개입해
“법정 성격의 비용은 금리에 넣지 마라”
라고 제한을 둔 것입니다.
4. 소비자에게 좋은 점은 무엇일까?
개정안의 목적대로라면 소비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 소폭 인하 가능성
법정비용이 빠지면 금리가 약간 내려갈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자영업자·가계대출 차주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은행권에 대한 사회적 견제
고금리 장사 비판이 컸던 만큼
정부가 은행권에 책임을 요구했다는 상징적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혜택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체감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5. 은행은 왜 강하게 반발할까?
은행들은 이 법이 시행되면 연간 약 2조 원의 수익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시중은행 순이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또한 은행은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 법정 비용은 국가가 요구하는 공공 의무인데
왜 은행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가? - 세계적으로도 대출금리의 구성 요소를 ‘법으로 직접 규제’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 지나친 규제는 금융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즉,
은행 입장에서는 ‘왜 우리에게만 부담을 몰아주냐?’는 불만이 큰 상황입니다.
6. 가장 큰 우려: 금리 대신 ‘수수료’가 올라가는 풍선효과
은행이 가산금리에서 수익을 확보하지 못하면
다른 곳에서 수익을 채우려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를 **‘풍선효과’**라고 합니다.
예상되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우대금리 축소
급여이체·자동이체 등으로 주던 금리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대출 문턱 강화
은행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신용 점수가 낮은 사람에게 대출을 잘 안 해줄 가능성이 큽니다.
✔ 각종 수수료 인상
-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 취급 수수료
- 신규 심사 수수료 등장 가능성
✔ 심사 기준 더 까다로워짐
대출 심사 기간이 길어지고, 서류 요구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즉,
겉으로는 금리가 내려가는 것 같지만, 실제 소비자가 느끼는 부담은 크게 줄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7.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미국, 유럽, 일본 등 대부분 선진국은
금리 구조에 직접 개입하지 않습니다.
대신
- 정보 공시 강화
- 불공정 영업 규제
- 경쟁 촉진 정책
을 중심으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합니다.
이번 한국 개정안처럼
금리의 세부 구성 항목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식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 때문에 국제적 비교에서도
“규제 강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8. 앞으로 1~3년 동안 어떻게 흘러갈까?
✔ 단기적으로는
- 금리 인하 효과가 약간 있을 수 있음
- 은행의 수익성은 감소
- 은행과 금융당국 간 갈등 증가 가능성
✔ 중기적으로는
- 풍선효과가 실제로 발생하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함
- 취약계층 대출 접근성 악화 위험
- 추가 보완 입법 가능성
- 금융 건전성(은행의 안정성)에 대한 감독 강화 필요
9. 결론: 정책 의도는 명확하지만, 효과는 장담하기 어렵다
정리하자면, 이번 개정안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강한 의지가 담긴 법안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 은행권 수익 감소
- 풍선효과
- 대출 심사 강화
- 수수료 인상
같은 부작용이 충분히 예상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① 규제만으로는 근본 문제 해결 불가
은행 산업의 독과점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비슷한 문제가 반복됩니다.
②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보완책 필요
수수료 인상·우대금리 축소 등을 집중적으로 감독해야 합니다.
③ 서민금융 접근성 약화 방지
취약계층이 제2금융권·대부업으로 밀려나는 것을 방지할 정책 필요.
④ 장기적으로는 “시장 중심 보호 정책” 필요
금리를 억지로 제한하기보다는
- 정보 투명성 강화
- 경쟁 확대
- 금융 소비자 교육 강화
가 더 지속 가능한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