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산안 확정, 어디에 더 지원이 늘어날까?

1. 사상 최대, ‘슈퍼 예산’의 등장

2026년 정부 예산안은 총 728조 원 규모로 확정되었다. 올해 예산이 673조 3천억 원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단 1년 만에 54조 원 이상 증가, 무려 8.1% 확대된 것이다. 우리나라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어선 사례로 기록되면서 “슈퍼 예산”이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붙었다.

 

그동안 우리 정부의 재정 기조는 점진적으로 긴축 쪽에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러나 2026년 예산안은 방향을 크게 틀어 확장재정으로 선회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이후 꾸준히 강조해온 ‘재정은 성장의 마중물’이라는 철학이 반영된 결과다.

 

정부는 “경제가 잠재성장률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재정이 움츠러들면 더 큰 침체가 발생한다”며 적극적인 지출 필요성을 설명했다. 대통령 역시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놀릴 수는 없다”고 강조하면서, 지금이야말로 경제 혁신과 사회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6년 예산안 확정, 어디에 더 지원이 늘어날까?

2.연구개발(R&D)과 인공지능(AI) 투자 급증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단연 연구개발(R&D) 부문이다. 올해 29조 6천억 원에서 내년에는 35조 3천억 원으로 늘어나며, 무려 19.3%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단순한 확대가 아니라, 첨단 산업 분야를 국가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특히 인공지능(AI) 분야의 투자가 눈에 띈다. AI 예산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해 2조 3천억 원 이상이 책정되었다. 이 예산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쓰인다.

 

 

피지컬 AI 중점 사업 – 로봇, 자율주행차, 스마트 제조 설비 등 실제로 움직이고 작동하는 AI 분야에 집중 지원한다.

AI 인프라 구축 –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고성능 GPU 구매에 예산을 투입해 연구자와 기업들이 더 빠르게 AI를 학습·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산업 융합 지원 – 의료, 교육, 국방 등 전통적 산업 분야와 AI를 접목하는 다양한 프로젝트가 신설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3%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친환경·에너지 전환 분야 확대

2026년 예산안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친환경 예산이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투자가 크게 확대됐다.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 관련 예산: 7조 9천억 원 편성

RE100 산업단지 조성 및 차세대 전력망 구축: 4조 2천억 원 투입 (올해 2조 8천억 원 대비 50% 이상 증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확대 및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설 포함

즉, 단순히 친환경 정책을 넘어 에너지 산업 구조 자체를 바꾸는 대규모 전환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셈이다.

 

4. 국방·대외협력 예산

내년도 국방 예산은 66조 3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8.2% 늘었다. 이는 GDP 대비 2.42% 수준으로, 미국이 요구하는 5%에는 못 미치지만 점진적으로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미 투자 및 협력 관련 예산도 눈길을 끈다.

대미 관세 협상 지원 예산: 2조 1천억 원

MASGA 프로젝트 관련 조선 분야 지원 및 미국 내 투자 펀드 조성 포함

이는 한국 조선업의 대미 진출을 돕고, 양국 협상에서 한국이 전략적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한 카드로 평가된다.

 

 

5. 지역경제 활성화와 현금성 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시절부터 강조해온 지역 균형발전과 생활 안정 기조도 예산안에 반영되었다.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1조 1,500억 원 배정 → 내년에도 24조 원 규모 발행 예정

농어촌 기본소득 실험: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 지급 (시범사업 규모 1,703억 원) → 2028년부터 본사업 확대 예정

청년미래적금 신설: 소득 6천만 원 이하 청년이 가입 가능, 납입액의 최대 12%까지 정부가 매칭 지원

대중교통 정액패스 도입: 월 6만 원으로 최대 20만 원 상당의 지하철·버스 자유 이용 가능

이러한 지원책은 단순한 현금성 배분이 아니라 지역 소비 진작, 청년 자산 형성, 교통비 절감 등 생활 전반에 직접적 도움을 주도록 설계되었다.

 

6. 복지 확충과 사회 안전망 강화

복지 예산은 전년 대비 8.2% 증가했다. 이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미래 세대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

청년 주거·고용 지원 프로그램 확대

장애인 돌봄 예산 확충 및 노인 요양 서비스 개선

 

정부는 이번 복지 확대가 단기적 ‘퍼주기’가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한다.

 

7. 구조조정과 재정 효율성

정부는 예산을 무작정 늘린 것이 아니라, 27조 원 규모의 구조조정을 통해 비효율적인 지출을 줄였다고 밝혔다. 성과가 낮거나 중복된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고, 미래성장과 직결되는 분야에 집중했다.

즉,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 확장재정을 꾀한 셈이다.

 

8. 커지는 재정적자와 국가 채무

확장재정 기조가 긍정적인 평가만 받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우려는 재정건전성 악화다.

내년 재정적자는 109조 원에 달할 전망 → GDP 대비 4% 수준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400조 원을 넘어 GDP 대비 51.6%에 달할 전망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9년까지 총지출은 24% 증가하지만 총수입은 18.3%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

이대로라면 2029년 국가채무 비율은 GDP 대비 58%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9. 정부의 입장

정부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현재 수준은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IMF 선진국 평균 국가채무 비율이 70% 이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은 아직 안정적 범위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투자가 성장으로 이어져 세수를 늘릴 것”이라는 선순환 논리를 내세운다. 즉, 단기적으로 재정적자가 커지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경제 체질 강화와 미래 성장 기반 마련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계산이다.

 

10. 결론: 성장과 재정 건전성 사이의 줄타기

2026년 예산안은 그 규모와 내용 면에서 한국 재정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AI, 친환경, 지역 균형, 복지 강화 등 거의 모든 핵심 분야에 확장적 투자가 이루어졌다.

다만,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투자가 성장으로 이어질까, 아니면 단순한 적자 확대에 그칠까?”라는 질문은 앞으로 몇 년간 우리 사회가 함께 검증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번 예산안이 보여주는 흐름은 정부가 단순한 단기 경기 부양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본 투자에 방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혁신과 돌봄, 균형 발전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2026년은 한국 재정정책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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