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정부와 여당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논의하면서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이 같은 조정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특히 연말 대량 매도 가능성, 정책의 일관성, 시장 안정성 등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동시에 존재한다.
이번 글에서는 대주주 양도소득세의 기본 개념과 제도 변화의 맥락,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의 반응과 향후 과제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대주주 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팔아 얻은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일반적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는 개인투자자에게는 과세되지 않지만, 대주주로 분류되는 경우는 예외다.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특정 종목을 일정 기준 이상 보유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그 기준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달라진다. 주요 목적은 고액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세원 확보의 공백을 줄이기 위함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 또는 일정 지분율을 가진 투자자를 ‘대주주’로 간주하고, 이들에게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해 왔다.
2.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 50억 → 10억
정부와 여당이 논의 중인 2025년 세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대주주 판단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다시 낮추는 것이다. 이는 2023년까지 적용되던 기준으로의 회귀에 해당한다.
이 기준은 ‘주식 보유액 기준’으로 특정 종목에 대해 평균 잔고 기준으로 10억 원 이상 보유한 경우, 대주주로 분류되어 해당 종목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0억 원어치를 보유한 경우, 이는 전체 시가총액 대비 0.0002%에 불과하더라도 대주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는 절대적인 지분율보다 금액 기준을 중심으로 한 대주주 판단 방식이다.
3. 정책 변화의 배경과 방향
정부가 이와 같은 기준을 도입한 배경은 조세 형평성과 과세 기반 확대라는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대주주 기준을 완화할 경우, 자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액 투자자들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책당국은 자산 규모에 따른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국내 세수 확보와 자산 소득 간 과세 형평은 지속적인 과제로 남아 있다. 소득세, 부가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과세 기반이 좁아지는 가운데,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확대는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또한, 자본시장 내에서 대주주가 일정 세금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소득 재분배 및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공공목표를 뒷받침하려는 의도도 있다.
4. 시장의 반응과 해석
정책 변화에 대해 시장은 다소 우려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연말 매도세 증가 가능성
과거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이던 시기에는 연말마다 양도세 회피를 위한 매도 물량이 증가했다.
2021~2023년까지 실제 수치를 보면 다음과 같다.
2021년: 연말 순매도 3조 1587억 원
2022년: 1조 5370억 원
2023년: 1조 161억 원
반면, 2024년 기준이 50억 원으로 상향되자 매도 규모는 4626억 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는 정책 변화가 실제 시장의 유동성과 수급 구조에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로 해석된다.
2) 개인 투자자의 투자 심리 변화
투자자들 중 상당수는 “부동산보다 주식이 낫다”는 흐름 속에 자본시장에서 기회를 찾고 있다. 그런데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한 개인이 ‘대주주’로 분류되면, 양도소득세, 의무 신고, 납부 절차 등의 행정 부담이 커진다.
이 때문에 중산층 이상 투자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며, 투자심리 위축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
5. 대주주 기준, 절대적인가 상대적인가?
대주주를 금액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지분율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는 정책 설계의 핵심 변수다. 국제적으로는 다양한 접근 방식이 존재한다.
미국, 유럽 등은 기본적으로 장기 보유에 대한 혜택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특정 지분율 이상이거나 실질적 영향력을 가진 경우에만 별도 과세가 이루어진다.
반면 한국은 금액 기준 중심의 대주주 판단이 일반적이다. 이는 행정의 효율성과 납세 편의성 확보 차원에서는 유리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경영권 영향력이 없는 상황에서도 대주주로 분류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6. 정책과 시장의 균형: 조정의 필요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조정은 조세 형평성과 세수 확보라는 측면에서 분명한 정책적 명분이 있다. 하지만 자본시장은 단순히 세금 징수의 수단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심리와 자산 흐름이 복잡하게 얽힌 생태계다. 그렇기에 제도의 설계와 시행에 있어서는 시장과의 균형을 고려한 정교한 조정이 필요하다.
우선, ‘대주주’의 기준을 금액으로만 판단하는 현재 방식은 일률적인 측면이 강하다. 실제로 어떤 기업에 10억 원 이상을 투자했다고 해서 그 인물이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보유금액뿐 아니라 일정 지분율(예: 1% 이상)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이 보다 실질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지분율 기준이 병행된다면, 실제로 기업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자와 그렇지 않은 투자자 사이의 구분이 명확해질 수 있다.
7. 향후 과제: 예측 가능한 정책 설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다. 자본시장은 다양한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투자자들은 제도의 변화보다 그 변화가 얼마나 자주,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더 예민하다.
지속적인 제도 변화는 정책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투자자의 계획 수립과 장기 전략에 혼선을 줄 수 있다. 특히 장기투자자들에게는 안정된 세제와 명확한 과세 기준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정책 설계 시, 세수 확보와 형평성이라는 공공 목적뿐만 아니라, 시장 참여자의 입장과 반응까지 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8. 결론: 제도 변화는 단절이 아니라, 흐름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변경은 조세 형평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조치일 수 있다. 동시에,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제도의 변화가 투자 전략, 시장 수급, 심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수이기도 하다.
정부는 단기적인 정책 효과뿐 아니라, 장기적인 시장의 흐름과 투자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세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투자자 역시 세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전략과 정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 핵심 요약
-대주주 양도세는 고액 자산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위한 제도
-기준 변경은 세수 확대, 형평성 확보와 관련
-연말 매도세 등 시장 수급에 단기 영향 가능성
-정책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
-장기적으로는 투자 유인과 세제의 균형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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