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결국 타결!– 15% 관세 인하, 그 뒤에 숨은 630조 원의 ‘조건’

2025년 8월 1일.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던 한미 무역협상이 결국 극적으로 타결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은 자국 보호무역 강화를 내세우며, 한국산 제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우리 정부는 막판까지 협상을 이어가며 ‘15% 수준에서 동결’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결국 타결!– 15% 관세 인하, 그 뒤에 숨은 630조 원의 ‘조건’

 

관세를 낮췄으니 좋은 소식일까요?
그 이면에는 약 630조 원(4,500억 달러)이라는 거대한 반대급부가 따라붙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번 협상의 핵심 내용과 그 대가, 향후 파장까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1. 관세 25%를 피한 한국, 15%로 ‘합의’

당초 미국은 한국산 제품 전반에 대해 25%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예고했었죠.
이 관세는 일본, EU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는데, 우리나라는 ‘동맹국 간 형평성’을 이유로 협상 테이블에 나섰습니다.

협상 결과, 7월 30일(현지 시각) 한국과 미국은 관세율을 15%로 제한하는 데 합의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두고 “미국 수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주요 경쟁국과 동등한 조건에서 겨룰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 간단 요약
• 기존 예정 관세: 25%
• 실제 적용 관세: 15%
• 일본·EU와 같은 수준
• 국내 수출업계에 단기적 숨통

 

 

 2. 대신 우리가 내놓은 건? 4,500억 달러의 약속

관세는 줄었지만, 미국도 그냥 넘어가진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총 4,500억 달러, 한화 약 630조 원 규모의 투자 및 에너지 구매를 약속하며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중 3,500억 달러는 미국 내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약정,

나머지 1,000억 달러는 향후 3년 반 동안 미국산 에너지(LNG, LPG 등)를 구매하는 조건입니다.

 

정책실장인 김용범 전 장관은 “직접적인 현금 투자보다는, 보증과 대출 중심의 펀드 형식”임을 강조했습니다.
즉, 국민 세금이 즉시 빠져나가는 구조는 아니며, 한국 수출기업을 미국에서 지원하는 전략적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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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선업, 미국에 진출한다! 'MASGA 프로젝트'란?

이번 협상의 숨은 1등 공신은 조선 산업이었습니다.
전체 투자 중 1,500억 달러(약 210조 원)는 ‘MASGA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한국 조선사들의 미국 진출을 적극 지원합니다.

MASGA =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미국 조선업을 다시 부흥시키자! 라는 목표 아래, 한국의 설계·건조 기술을 기반으로 미국 현지 조선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죠.

이 사업은 미국이 필요로 했던 인프라 구축과, 한국 조선업의 해외 시장 확장이라는 양측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정부는 이 펀드를 통해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주요 조선사들의 미국 진출을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4. 미국산 에너지도 1,000억 달러어치 구매 예정

한국은 앞으로 3.5년간 미국으로부터 총 1,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자원을 구매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대상은 LNG(액화천연가스), LPG(액화석유가스), 원유 등으로, 에너지 수입의 다변화를 통해 에너지 안보도 함께 고려했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일본과 달리 알래스카 LNG 개발과 같은 공동투자 프로젝트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즉, 한국은 ‘에너지 구매자’로 머무는 셈이죠.

 

 5. 농축산물 시장, 지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를 통해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트럭·농산물을 수입하기로 했다”
고 주장했지만,
실제 협상 결과에 따르면 농축산물 개방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를

“정치적 언플일 뿐, 쌀과 소고기 등 민감 품목은 전혀 열리지 않았다”
고 일축했습니다.
FTA 체결 이후 늘 논란이 되었던 농업 시장을 이번에는 지켜냈다는 점에서, 국내 농민단체 등도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6. 국내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협상 타결 직후, 국내 증시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 조선주는 강세

한화오션 +13.4%

HD현대중공업 +4.1%

현대미포조선 +3.4%
➝ MASGA 프로젝트로 인해 ‘미국 진출’ 기대감이 반영됨

 

▶자동차주는 약세

현대차 -4.5%

기아 -7.3%
➝ 기존 0% 관세에서 15%로 전환 → 일본·EU와 동등한 조건 → 상대적 가격 경쟁력 하락

수혜주와 피해주가 뚜렷이 갈리며, 산업별 명암이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7. FTA의 그림자… 사라진 ‘0% 관세’

사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그동안 FTA를 통해 누려왔던 0% 관세 혜택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FTA로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품목에서 ‘완전 면세’ 혜택을 받아왔죠.
하지만 이번 관세 협상을 통해 ‘FTA는 있지만, 관세는 낸다’는 역설적인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게다가 철강·알루미늄·구리 등 일부 품목은 여전히 50% 관세를 적용받고 있어,
해당 산업 종사자들과 수출업계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8. 정상회담 앞둔 외교전, 다음 스텝은?

이번 협상의 마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종 확인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주 이내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대면,
관세 이행 및 추가 논의(방위비, 핵 문제 등)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협상은 끝났지만, 그 여운은 앞으로의 외교와 경제에 계속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9. 마무리하며

한미 간의 무역협상이 끝났습니다.
관세를 낮추고 시장의 불확실성은 줄였지만, 그만큼 한국이 부담해야 할 투자와 구매 약속도 적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축산물 시장은 지켜냈고,

우리 조선사들은 미국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얻었으며,

미국과의 파트너십을 재확인하는 계기를 만든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약속들을 얼마나 잘 실행해 나가는가입니다.
정치적 선언이 아닌, 실질적 이행과 효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후속 조치가 더욱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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